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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법 [12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법 2017-03-27 <12회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법>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들. 정부는 201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나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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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법 [88회] 개인정보 보호법 2019-01-02 <88회 - 개인정보 보호법>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검거를 결정적으로 도운 것은 다름 아닌 네티즌 수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보도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 대체 내 개인정보는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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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법 [90회] 양육비 미지급 처벌법 (배드 파더스) 2019-01-10 <90회 - 양육비 미지급 처벌법 (배드 파더스)> 세상에 나쁜 연인, 나쁜 자식, 나쁜 친구는 봤는데, 나쁜 아빠들도 그렇게 만다고? 이혼 후에도 아이들 양육을 위해 반드시 주어야 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토대로 이혼 후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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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법 [86회] 보험사기 관련법 2018-12-17 <86회 - 보험사기 관련법>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뉴스 속 보험사기. 보험사와 의사인 아내를 모두 속이고 2년 넘게 하반신 장애를 연기한 남자가 적발됐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이 마음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표적이 된다는 것! 보험사기 행각의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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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법 [76회] 국민참여재판 2018-10-02 <76회 - 국민참여재판> 매일 같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실수로 죽게 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을 모르는 우리 생각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 같지만 결과는 과연 어떨까? 최근 국민참여재판이 늘...
프로그램 소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법률문제의 해결 방법이 궁금하다!쉽고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단어만으로도 어렵게 다가오는 법이 친구 같은 법이 되는 그 날까지!
방송시간
-제작자
배민하 PD, 한유리 AD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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