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 저작권법>
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듣기 어려워진 크리스마스 캐럴.
때문에 크리스마스 기분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2012년 매장 등 마트에서 틀어놓은 음원들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기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결정 때문이었다.
이처럼 법원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제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면 공연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2012년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인다.
과거에는 크게 생각지 않았던 저작권법이 최근 인터넷에 이슈로 떠오르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저작권’은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라이프백과사전-이럴 땐 이런 法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법률문제의 해결 방법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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