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 명예훼손 관련법>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다.
억울한 마음에 주변에 하소연도 하고, 부도덕한 그 사람을 찾아가 따져도 봤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란다.
간통법이 사라진 후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가 늘고 있는 상황.
배우자의 바람도 슬픈데 명예훼손까지?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대체 어떤 경우 성립하는 것일까?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박지훈 변호사의 쉬운 예시와 김성수 변호사의 깔끔한 정리로 알아보는 명예훼손죄!
라이프백과사전-이럴 땐 이런 法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법률문제의 해결 방법이 궁금하다!
쉽고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단어만으로도 어렵게 다가오는 법이 친구 같은 법이 되는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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